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 대통령실 '아냐'

2024년 5월 24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전자시스템 완비가 먼저라며 또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반응은 어때?

 

시장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뉴욕에서 진행한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행사에 참석해 공매도 6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부라도 6월 중에 재개했으면 하는 개인적 욕심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법 개정 없이 추진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거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스케줄로 재개를 추진하는지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이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됐습니다.

 

※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출처:문화일보)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언론을 통해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후에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제도개선을 전제로 올 6월까지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질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고 발언하면서, 6월에 재개하느냐 안하느냐가 주식시장의 관심거리긴 했습니다.

 

■ 정부와 소통 없이 금감원장이 앞서갔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일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론 떠보기용 발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재개여부는 금융위 소관이긴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곳이 아니고, 정부조직도 아닙니다. 준정부조직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각 금융권에서 갹출 된 돈으로 운영되는 민감 금융감독기구입니다. 금융위 지위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 존재감을 드러내는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이 나온건 지금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설명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배당 높인다, 자사주 소각 독려한다,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들의 관심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도 상당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시장은 다른 국가들의 주식시장 대비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 6월 중순 넘어 공매도 재개는 안 되더라도 공매도 재개 타임테이블은 나온다는 거지?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선지 지난 20일 국내 증권시장에선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았습니다. 벌써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면 뭐가 타깃일지, 아니면 금감원이 어떤 기준으로 재개하게 될지를 예상해 보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개요(출처:연합뉴스)

 

사실 그래서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6월에 공매도 재개된다면 사실 지금부터 공매도 공격대상이 될 기업들은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 조금씩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가가 조정받을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최근 급등한 섹터가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전력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만 주가가 200%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삼양식품을 비롯한 라면주들은 급등 양상을 보입니다.

주가가 올 들어 엄청 올랐습니다. 이런 곳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도 공매도 재개 여부까지 고민하면서 일단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당분간 매수를 늦추거나 차익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