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 받는다, '신연금' 도입 논의

2024년 5월 10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기존 연금과 구별하는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두 개로 나누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무슨 내용이야?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에서 신연금 분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로 2030세대 청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안은 이미 2개월 전에 KDI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KDI가 보기에 지금의 연금구조에서 기성세대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보험료를 높이면, 지금 태어난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에만 수입의 3분의 1을 내야 합니다. 즉,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이(출처:머니투데이)

 

특히 이번에 연금특위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오히려 높이자고 했기 때문에, 수입의 1/3 이상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 그러면 연금을 어떻게 나누자는 거야?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신연금을 도입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법을 개정할 경우, 2025년 1월 전에 들어온 연금까지 지금의 국민연금 계좌에 쌓이고 이 연금은 더 이상 붓지 않습니다. 문을 딱 닫고 지금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올려 나눠주는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대신 2025년 1월부터 우리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이제 새로운 계좌에 쌓이는 겁니다.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우물에 90년대생도 물을 붓고, 50년대생, 60년대생 다 함께 씁니다.

그런데 신연금은 전체 세대가 아니라 같은 연생끼리 계좌를 쓴다는게 차이입니다. 1990년생들이 한 통장, 1980년생이 하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한 통장을 쓰는 사람들끼리 나중에 나눠 갖기 때문에 이제 또래끼리 나눠서 쓰는 겁니다.

 

■ 젊은 세대가 윗세대 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구나?

 

기존 연금은 쉽게 말해 아래 세대가 윗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낸 만큼, 그리고 그게 성과를 낸 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낸 만큼 바뀌는 구조라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 지금 연금은 낸 것보다 2배 이상 받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추가납부까지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신연금은 낸 만큼 받기 때문에 액수는 적어지더라도, 한 세대가 지나친 부담을 지진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전 호봉제로 연봉이 점진적으로 오르던 시절에 부장님들은 DB형 연금으로 연봉의 몇 배씩 퇴직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부담이 커지면서 지금은 직원이 직접 운용해서 그만큼 가져가는 DC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도 부장님 연금을 김 대리가 내주는게 아니라 김 대리 연금은 김 대리가 알아서 운용하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 그런데 새로 붓는 연금보험료가 없으면 구연금이 금방 고갈되지 않을까?

 

지금 구조는 젊은 세대가 계속 돈을 내줘야 유지되는 구조라 그냥 딱 문만 닫으면 약속한 연금을 줄 수 없습니다. KDI가 제안하는건 앞으로 더 필요한 연금재원이 대략 600조원인데, 이건 국가가 ‘우리가 연금 구조 잘못 설계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국가 부담으로 털고 가자’는 겁니다.

KDI에서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장 국가에서 이걸 재정 부담으로 안기로 하면 600조원으로 막지만, 5년만 지나도 국가 부담이 870조원으로 270조원이나 불어납니다.

치아도 처음에 조금 썩었을 때 치과 가면 살짝 때우고 끝인데 치료비가 아깝다고 미루다 보면, 신경치료에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 이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받진 못하는건데,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 같긴 하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결국 지금은 낸 보험료에 2배까지도 주는데, 앞으로는 낸 만큼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세대에 유리하다고 해서 2030세대에게 좋은것 같지만, 사실 이 메일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더 내고 더 받기가 유리합니다.

 

※ 연금개혁 방안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KDI 제공/출처:헤럴드경제)

 

왜냐하면 현재 구조로도 2050년까진 보험료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90년대생도 그냥 조용히 지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버는 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절반을 내야 하는건 2050년쯤부터입니다. 연금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2000년대생, 2010년생만 모르게 더 내고 더 받기로 하면 모두가 돈은 더 받을 수 있으니,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하는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용히 입다물고, 지금 현재상태로 가는게 좋긴 하겠지만..... 신연금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기준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때 저는 81세이네요. 한참 돈 들어갈 나이인데.... 어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