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관세 법제화... 미중 무역갈등 격화

2024년 5월 7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인데, 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고.....

 

먼저 펀치를 날린건 미국과 유럽연합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언제나 그랬듯 중국의 무역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과잉생산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패널, 배터리 같은 분야부터 시작해 철강, 해운물류까지 중국의 과잉생산이 글로벌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게 미국과 유럽연합 주장입니다.

 

※ 무역 장벽 높이는 주요국(출처:매일경제)

 

그래서, 미국은 최근 슈퍼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평균은 7.5%입니다.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내는 저가 제품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였다는게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인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슈퍼 301조는 정확히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미국이 다른나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게 내용입니다.

이 슈퍼 301조를 적용받는 나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데다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형 따라 하는 동생처럼 똑같이 그 나라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과 무역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슈퍼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던거고, 자신이 대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60% 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철강 알루미늄 말고도 전기차와 태양광패널로 슈퍼 301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라는 지시도 이번 대선 경합주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미국 철강 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눈눈이이, 중국도 중국판 슈퍼 301조로 미국에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중국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게 관세보복을 예고한 ‘17조’ 조항입니다.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맞보복 17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무역 관련해 이런 보복원칙이 법에 명시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보란 듯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의 회원국입니다. 인도와 브라질까지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이미 유럽연합도 전기차와 태양광과 관련한 보조금 조사와 함께 관세 인상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석유, 석탄에 이어서 LNG 액화천연가스까지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 우리나라 국내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 중국 철강업계는 이미 자국 건설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려고 수출량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다 미국 관세까지 높아져 버리면, 빨리 더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의 수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 조짐(출처:동아일보)

 

그렇게 미국으로 가던 철강 알루미늄이 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철강업계가 값싼 중국산에 밀리거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상무부가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받는 기업 중에는 미국 현대차공장에 알루미늄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가 입증되서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 협력업체 같은 부품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산업부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