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위해 '청년·저소득층에게 투표권 더 주자'?

2024년 5월 14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제도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국민투표에 1인 1표가 아닌 차등 투표제를 주장한 보고서를 냈다고?

 

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입니다. 투표제에 대한 제안은 정치철학쪽에 가깝긴 합니다.

다소 파격적인 제안과 주장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등이라고 했으니 누구에게 투표권을 1장 이상 더 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의 주장은 저연령,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겁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제도를 시행함에도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니,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반영이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 등에 대한 투표권을 더 부여해 양극화를 해소해 보자는 겁니다.

 

■ 다소 황당한 주장 같기도 한데, 그런다고 양극화가 해소될까?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건 누진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진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늘어나는 세수가 취약계층에 적절히 사용되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텐데, 지금은 부유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구조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둘 때 한 주머니에 거둬 나눠서 쓰다보니, 누진세로 더 걷은 세금은 따로 주머니에 담아서 '이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액이야' 이게 아닙니다. 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결국 정치권력이 강한 쪽으로, 또 더 많은 비중으로 배분되는 사회적구조 때문에 결국 누진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사회취약계층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배분 싸움에서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정치제도 개혁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셈입니다.

 

■ 세대별로 투표권을 차등으로 주자는 주장도 있었나 보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역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실제 22년 통계청의 인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626만명으로 50대 인구 834만명의 75% 수준입니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차등 투표제를 도입해 20대에게는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산이 고성장 시기를 거친 고령층에 고여서 세대로의 富 이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할 때 2030세대의 희망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인게 얼마전 메일 보내드렸던 연금 개혁 같은 겁니다.

 

■ 토지 단일세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는데, 토지 단일세가 뭐야?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토지에서 얻어지는 세금은 불로소득이어서 여기에 세금을 부여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은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도 된다는 논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자는건 아니고, 우리나라 富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보유세의 다양한 형태를 구상할 때 토지 단일세의 개념도 고려할 만하다는 겁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이나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론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 토지 공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출처:네이버지식백과)

 

앞서 1인 차등 투표제와 결은 같이 합니다. 토지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여서라도 양극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이대로 두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9608.html

“분배 정의 위해 20대에 1인당 4표 차등투표제를”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소수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소수자들 때문에 다수자들이 불편을 받을 수 있다는걸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기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