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

2024년 4월 22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60억달러, 우리 돈 약 9조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급한 보조금 규모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9조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가 테일러에 400억달러(55조 3,4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며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현금보조금 64억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8조 9천억원 정도입니다.

 

※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계획(출처:연합뉴스)

 

미국은 코로나 시기 반도체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반도체공급망,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내에 갖추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조 능력을 갖춘 회사들 보고 미국에 제조시설 갖추라고 요구해도 마음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겁박도 하고, 제조 핵심 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법이라고 해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지으면 대규모 지원을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법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안에 그렇게 해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스사주 테일러시에 초기 17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다가 40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늘렸고, 최근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총 450억달러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62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언론에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다른 반도체 회사들보다 특별히 잘해줬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야?

 

사실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의 근거는 전체 투자금 대비 지원금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겁니다. 사실 정부의 현금지원 규모로만 따지면 삼성은 3번째입니다. 가장 큰 지원을 받는건 미국 기업인 인텔입니다. 85억달러를 현금으로 지원받으니, 우리 돈으로 11조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을 크게 받는게 대만의 TSMC입니다. 66억달러로, 우리 돈 9조 1천억원 정도의 현금지원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이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64억달러입니다. 다만 인텔은 1,000억달러 투자하고 85억달러의 현금을 지원받으니, 투자액 대비 지원금이 8.5% 정도이고, TSMC는 650억달러 투자하고 66억달러니 10.2%입니다. 삼성전자는 450억달러에 64억달러니 14.2%나 됩니다.

당초 삼성전자 발표인 400억달러 기준으로 16%라고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지만, 결국 투자액 대비 현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게 삼성전자니 미국 정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 해석한 겁니다.

 

■ 이유 없이 잘 해주진 않았을 거 같은데...

 

첨단 반도체 시설을 갖추는게 목표니 어떤 공장, 어떤 제조라인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정부의 지원 방식이 단순히 현금지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리의 대출도 같이 있습니다.

삼성은 현금 지원만 받는 반면, 인텔과 TSMC는 저리의 대출도 같이 지원받습니다. 인텔은 110억달러 (15.1조원), TSMC는 55억달러(7.6조)의 저리대출을 추가로 받습니다. 물론 현금성 지원이 저리대출보다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투자비용 전액을 지원받는게 아니라면 삼성도 미국 내 공장 건설에서 나머지 자금의 일부는 미국 현지에서 금융권 대출로 조달해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현금지원의 비율은 좀 낮추고, 저리대출을 현금지원만큼 끌어내서 전체 자금조달비용을 낮춘 겁니다. 따라서 도긴개긴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 업체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딱히 삼성만 잘 해줬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출처:매일경제)

 

그러나 결국 삼성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건설을 위해 직접 투자해야 할 자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투자부담을 줄인건 분명합니다. 이에 미국 공장 건설의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인 파운드리공장, 4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의 공장을 2개 세울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여러 첨단 칩을 한 개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반도체 패키지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 투자도 계획 중입니다.

 

■ 미국도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은 정말 복잡하게 공급사슬이 얽혀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 중심으로, 장비와 소재는 일본, 우리나라는 일부 장비와 제조, 대만은 위탁생산을 담당하며, 유럽도 일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핵심 장비사는 유럽에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반도체시장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효율성과 비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런걸 다 무시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상황이고, 시장 논리로 안 되니 대규모지원까지 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반도체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생활이 멈춥니다. 국방 무기도 수많은 반도체로 돌아가고, 저 멀리 있는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정밀타격 등의 엄청난 계산력을 반도체로 정확히 수행합니다.

TSMC는 2나노급, 삼성은 4나노급 시설을 미국 내 갖출 걸로 보이는데,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미세공정 노하우가 이제는 미국으로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이 경쟁 속에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국내에 투자분이 해외로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거니 대규모 현금지원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게 아니라, 투자가 줄어드는 국내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환율급등 : 금리정책 탈동조화와 중동발 유가”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금통위 결과, 금리정책의 탈동조화 가능성 시사와 한은 총재의 약세 용인 뉘앙스 발언이 달러-원 환율 급등을 견인 -. 원화 가치가 유독 여타 통화가치에 비해 하락폭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 불안이 크게 작용 -. 유가 추이가 달러-원 환율에도 가장 큰 변수임. 유가 추가 상승, 즉 WTI 가격이 90달러/배럴 수준을 넘어선다면 달러-원 환율 역시 1,400원대 진입도 불가피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