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에 구글/애플, 기업 분할 하나??

2024년 4월 1일 소식지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연합과 미국이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 최근 구글이 유럽과 미국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유럽연합과 미국이 구글 길들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유럽의 32개 미디어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언론사 수익이 악화했다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구글은 현재 광고 판매자와 중계자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선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글이 만약에 독과점으로 광고시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미디어그룹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데 쓸 수 있었다는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미국 법무부도 역시 지난해에 구글의 광고사업부 일부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애플 상황은 어때?

 

일단 고향이나 다름없는 미국 정부도 애플은 못 봐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시장 장악 행위를 더는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 법무부는 애플 생태계가 아이폰 의존도를 높이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생태계는 애플을 성공으로 이끈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가 경쟁사들을 차단했고, 또 다른 산업의 혁신까지 가로막았다는 혐의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 애플 올해 주가 추이(출처:머니투데이)

 

애플을 쓰던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넘어갈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었던 애플만의 생태계를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여파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당일 애플 주가가 4%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애플 주가는 약 1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 빅테크를 대하는 정부의 방식이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네....

 

유럽연합과 미국이 빅테크 기업을 계속 옥죄다 보니까, 회사가 아예 쪼개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적 분쟁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구글이나 애플이 백기를 들면 기업 분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소송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지게 되면 해체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독점 지위를 차지할 수 없게 회사를 잘게 나누는 겁니다. 데자뷔처럼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998년에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브라우저 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었습니다. 당시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은 기업 분할은 도저히 못 하겠다, 대신 5년 동안 시장 진출에 대한 핸디캡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구글과 애플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 이번 소송전이 당시 MS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기업 분할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기기 판매에서 매출 약 80%가 나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문을 분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회사가 쪼개질 수 있고 실제로 쪼개진 사례도 있습니다. 1985년에 미국 통신사 AT&T가 반독점 소송에서 지면서 실제로 법인이 대여섯 개로 분리됐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이렇게 초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는 배경이 뭐야?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다고 보입니다.

※ 빅테크에 걸린 반독점 이슈(출처:서울경제)

 

실제로 AI를 학습시킬 때, 즉 딥러닝 시킬 때 필요한 고가의 AI 반도체나, 이 반도체가 학습하는 데이터, 모두 빅테크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나 공공기관, 학계는 사실 기업의 이런 AI 연구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벅찬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허가나 투자하는데에 상당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전쟁이나 여론전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걸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독점을 그냥 놔두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