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 검토

2024년 6월 19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 대상으로 HBM을 비롯해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최신 반도체 기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미국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을 통해 전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있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재대상은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그리고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 HBM 분야입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 배경에 표면적인 명분은 안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그 기술로 군사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미국 상무부가제재 초안을 작성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위원회에 보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자체적인 GAA 기술 확보와 HBM 개발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반도체 칩 수출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리에게는 이번 제재가 또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건 GAA와 HBM 모두 현존하는 최신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칩이고, 모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게이트올어라운드 GAA는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나 전력효율을 높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적용했고, 차세대 공정 방식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SMC나 인텔도 GAA를 곧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GAA와 HBM 개요(출처:아시아경제)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칩으로, AI 반도체 칩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이고, 삼성전자까지 합하면 세계 HBM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 아니면 칩 판매 자체를 금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류는 기술개발을 차단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이 GAA 방식의 위탁생산이나, HBM 제품을 우리 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예상일 뿐이고, 미국이 더 촘촘하게 제재를 가하다면 기술개발 차단과 제품판매 두 방식 모두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반도체 공급망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GPU가 H100인데, 여기에 SK하이닉스 HBM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걸 못 팝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제재에 안 걸리는 수준에서 사양을 대폭 낮춘 H20이라는 중국향 칩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만든 칩에 경쟁력이 밀린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올라갈 것 같네...

 

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와 궤를 같이하는 인공지능 AI 생태계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반도체 장비와 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2배로 올려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GAA와 HBM이 추가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전방위 대중 관세 부과(출처:조선일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도 마련 중입니다. 커넥티드 차량이라는게 인터넷에 접속해 차량 외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차량을 일컫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스마트카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술 등이 다 연관되어 있어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높였습니다.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도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었는데....

 

중국이 마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 장벽은 예고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17.4%에서 최대 38.1%P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최종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 보복 조치나 자국 업체에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산 전기차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EU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가 전기차들에 대해 관세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