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6월 13일부터 청약 개시

2024년 6월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13일부터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연 3.69%의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13일부터 개인투자용국채 청약이 시작되었는데, 개인투자용국채는 일반국채와 뭐가 다른 거야?

 

개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좀 모으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일반국채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혜택과 이자혜택을 추가해 개인투자전용으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국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를 주는 방식과 세금입니다. 10년짜리와 20년짜리가 12월만 빼고 매달 발행됩니다. 12월에는 국채발행 한도관리 때문에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발행될때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됐던 같은 만기의 국채금리에,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합니다.

이렇게 발행되는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게되면 발행시부터 만기때까지의 이자를 몰아서 주는데, 이때는 표면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복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행되는 10년짜리 개인투자용국채는 기본금리 3.54%에 가산금리 0.15%로 합쳐서 3.69%인데(20년물 3.425+0.3), 만기까지 유지하면 3.69% 복리로 계산하는겁니다.

 

※ 개인투자용국채 판매 개시(출처:시사저널e)

 

세금은 일반 이자소득세인 15.4%를 떼지만, 총매입액 2억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1년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또, 이자소득이 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점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초 투자 이후에 1년 뒤부터는 정부에 다시 되팔수도 있긴 한데 이럴 경우, 가산금리도 없이 기본금리만 단리로 지급해 주고,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가능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그러면 개인들은 일반국채보단 개인투자용국채를 투자하는게 유리한거야?

 

만기까지 투자할 수 있으면 일반국채보다는 개인투자용국채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때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동일한 투자위험을 가진건 같은 만기의 국채밖에 없습니다.

채권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가격변동이 없이 액면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졌을때 차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랐을때 손실도 없는 겁니다. 결국, 가격 변화에 노출해서 차익을 거둘 것이냐 말것이냐를 두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혹은 20년 뒤에 무조건 필요한 돈은 개인투자용국채에 투자하고 5년 정도 이상은 묵혀둘 수는 있지만, 10년 내에는 꺼내 써야 될 가능성이 있는 돈은 그냥 일반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금 환갑인데, 칠순때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면 무조건 딱 10년 뒤에 필요하니 개인투자용국채를 할만하지만, 차를 산지 2~3년 정도 돼서, 대략 7~8년 정도 뒤엔 차를 바꾸게 될 것 같다면 이런 돈은 개인투자용국채보다는 일반국채를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6월 발행 개인투자용국채 적용 금리 및 만기 수익률(출처:동아일보)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한다면, 지금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이율과 정기예금 금리를 단순비교해서 높은걸 투자하면 되긴 합니다. 중도환매도 그때그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달에 나라에서 정한 중도환매금액이 천억원이라면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만 환매를 받고 소진되면 중단합니다.

 

■ 개인국채에 투자하고 싶으면 증권사에 가서 사면 되는 거야?

 

판매대행처로 지정된 증권사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만 투자가 가능한데, 현재는 미래에셋증권만 단독 판매대행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일부터부터 17일까지 청약을 접수했는데, 청약결과 10년물에 3천억 이상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번달은 10년물 1천억원, 20년물 1천억원이 발행한도인데... (연간 발행 예정물량은 1조원)

10년물은 3,493억원이 모집되어 경쟁률이 3.5:1을 기록했고, 20년물은 768억원이 몰려 미달이 되었습니다.

10년물은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300만원씩 배정되고 나머지는 청약을 한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배정될 예정이고, 미달된 20년물의 물량은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에서 내놓는 이런저런 대책들을 보면,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부동산정책 관련하여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개인투자용국채 역시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0년 혹은 20년 동안 손대지 않고 가만히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2억원까지 분리과세혜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과세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혜택이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아닙니다. 개인국채에 투자하기에 좋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잊어버리고 묻어둬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소득이 많아 평소 세금부담이 큰 사람들이겠죠. 저는 뭐... 퇴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10년 안쪽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