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엔진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

2024년 6월 3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서방의 대중국 견제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가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를 지금보다 더 높인다고?

 

네, 아직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로 나온 건 아니고, 외신보도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 배기량이 2,500cc 이상인 고급 세단에는 앞으로 관세를 더 매기는걸 중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 유럽연합 중국상회가 21일 공개한 성명, 중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출처:한겨레)

 

지금은 관세율이 15% 정도 되는데, 그걸 25%까지 높이는걸 고려한다는 겁니다.

 

■ 최근 미국정부가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더 매기기로 해서 맞대응하는 걸로 보이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보다는 유럽쪽을 겨냥한걸로 해석됩니다. 일단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2,500cc 이상의 자동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수입한 2,500cc 이상 자동차의 대부분이 유럽에서 왔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회사들거라서 관세율을 높이게 되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에 타격이 더 큽니다.

중국정부는 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을 겨냥하느냐, 작년 10월부터 중국정부가 자국 자동차 회사에 보조금을 마구 줬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싼값에 전기차를 덤핑 수출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옐런 장관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저가 공세에 함께 맞서자, 우리 힘을 모으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손을 잡을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린 유럽에서 수입하는 비싼 자동차의 관세율을 한 번 올려보겠다, 식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 유럽 연합 쪽 반응은 어때?

 

아무래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같은 저가 제품들이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잡고 이참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는걸 좀 막아보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역은 A라는 나라가 저렇게 나오면 B라는 국가는 맞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최대 수출국이 독일이고, 독일이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500cc 이상의 고가 자동차만 수출을 많이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 맞서게 되면 자동차 수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내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손잡는거에 대해 별다른 얘길 안 하고 있지만, 독일만 유독, 총리도 나서고 자동차 회사 CEO들도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요즘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예전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연합 안에서 힘이 센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과 유럽연합이 손잡고 중국과 맞서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잘되지 않습니다.

 

■ 다른 나라들이 관세장벽을 세우는게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자동차만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현대·기아차 경우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는 중국 현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대형차량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진짜로 대형 차량에 관세를 더 매긴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율을 높이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유럽 쪽으로 수출한 전기 자동차가 대략 48만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한 게 대략 24만대 정도입니다. 그러니 판매량이 조금 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