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정년 61세 → 62세로 늘렸다

2024년 4월 29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철강업체인 동국제강이 정년을 1년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 국가 차원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알아서 정년을 연장한 회사가 있다고?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통해서 정년을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였습니다.

60세까지 고용하고 이후에는 재고용을 한다든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조건 없이 말 그대로 호봉승급 그대로 적용받고 1년 더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상관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늘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숙련인력이 더 필요하고, 노조는 좀 더 올해 일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게 동국제강의 설명입니다.

 

 

※ 동국제강 직원들이 202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동국홀딩스 제공)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포함해서 2,500여명의 임직원이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1~2년 사이 삼성계열사, HD조선,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 임단협에서는 이미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그로 인해 청년을 신규채용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선도 끝났고 연금개혁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정년연장논의도 더 이상 늦추기 힘들 텐데....

 

네, 당장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매년 큰 폭으로 떨어져서 내년에는 70%선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층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법정 정년이 만 60세인데, 지금 연금수급개시가 만 63세,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올라가니 3~5년의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의식은 같지만 해법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숙련인력이 필요한 직군에 한해서 재고용을 하거나 촉탁직 형태의 추가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60세 정년 이후에 일정 연령까지 기업에 고용연장의무를 부여하자는 방식입니다. 대신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와 야당은 재고용 방식이면 임금피크제와 마찬가지로 처우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사실상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는 없고 단순히 고용기간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아예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높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노동 개혁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경영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퇴직 직전의 노동자 임금과 신입사원 초임이 3대 1, 즉 고령 노동자 한 명 고용 유지하면 3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늘리더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는게 선결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만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여지를 만들어주면, 결국 고령층 노동자들에게는 질 낮은 일자리, 낮은 임금만 돌아가게 될거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고령인구 비중 및 OECD 주요국 초고령 사회 도달 기간(출처:한국경제)

 

한편 일각에서는 30년쯤 지나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비중 50%선이 무너지면 지금 이런 논의도 모두 부질없고, 오히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정년을 아예 없애는게 시급해질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저는 몇 살까지 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