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대차 리스 걸고넘어져... 보조금 과다 지적

2024년 3월 25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 자세히 설명해 줘....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 우리로 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전기차는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받는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현대차 언급한 부분(출처:뉴시스)

 

의회조사국이 지적한 점은 현대차가 지금은 차량 리스 업체에 전기차를 팔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허점을 파고든 일종의 꼼수라는 겁니다. 물론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로 현대차를 명시했습니다.

 

■ 리스로 파는 차량에 보조금을 받는게 왜 문제인 거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IRA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신재생, 전기차의 절대 강자인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는데 맞췄습니다. 즉, 미국 산업 진흥이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붓는게 골자입니다.

그러니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배터리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해야 하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MADE IN USA인 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원재료인 희귀금속은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전기차가 우리 기업 배터리를 쓰더라도 그 안에 재료까지 따지면 보조금 조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 원래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도 짓는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대략 2028년쯤부터 생산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리스같은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이 규제를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2028년까지 차를 팔지 않을 순 없으니 이 시장에서 리스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5% 정도였던 리스차 판매가 최근에는 40%까지 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렇게 세액공제 예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법의 취지가 미국 內 생산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리스로 다 돌려서 미국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도 받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 이건 법 도입할 때 현대차 공장이 조금 있으면 문을 여니까 이를 감안해서 예외로 만들어줬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는 억울한게 수조원 들여서 미국에 공장까지 짓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장사 접으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미국측에 정부도 나서 요청하면서 이런 예외를 둔 건데, 이제 와서 마치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하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 미국에 전기차 공장 짓는 완성차 업체들(출처:뉴스핌)

 

지금 미국서 한국 전기차가 꽤 팔리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의 압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 아니냐는 불안한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IRA법 제정을 주도한 미국 맨친 상원의원이 이 규정을 문제 삼은 적도 있습니다.

 

■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논란이었던 반도체 보조금도 비슷합니다. 다 제공해 줄거로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엄청 짓기로 했는데 정치적으로 미국이 자꾸 바꾸려고 하거나, 모호하게 나오는게 곤란한 겁니다.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는 8조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받게 돼서 TSMC 같은 경쟁사보다 좋은 대우를 받긴 했습니다. 우리야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니 앞으로 미국의 정책 동향, 변화를 더 유심히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