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값에 정부지원금 들어간다

2024년 3월 21일 소식지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정부 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윤대통령이 물가를 내릴 수 있게 농산물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고 했다고?

 

엊그저께 민생 경제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과일값이 지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채솟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니 민심잡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출처:연합뉴스)

 

해당 조치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비싸서 난리인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윤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15일에 당정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즉각 투입하고, 필요하면 그 규모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도 정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아?

 

네, 사과(후지) 10kg 도매가격이 91,700원입니다. 불과 1년 전에 41,060원이었고, 123%나 올랐습니다. 지금 마트 사과 1kg당 2,000원 정도 정부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1,500억원을 더 지원하면 2,000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당장 조금 내려가는 느낌은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과일 같은 경우, 당장 쓸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외에도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 풀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무역 장벽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엔 관세를 일시적으로 확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입 과일 가격이 관세를 빼준 만큼 하락하게 되고, 조금 싼 다른 과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또, 과도한 가격담합 같은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 지금 문제 되는 사과나 배를 가격 안정될 때까지 수입하면 안 되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병충해 유입 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재배지가 가장 넓은 과수가 사과입니다. 따라서 외래종 새로운 병충해가 오면 그 피해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내세워 농가를 보호할 목적도 있습니다. 새로운 과일을 들여오려면 총 8단계 정도를 거쳐야 하는데 평균 8년 정도 걸립니다.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단되거나 초기 단계 수준입니다. 그나마 일본이 2015년에 5단계까지 갔지만, 협상이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 한편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나중에 지출을 줄이게 되는 교육비도 줄고 있다고...

 

BC카드가 발간한 'ABC 리포트' 14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육분야 매출이 1년 전보다 24% 급감했습니다. 전체 매출 전체가 1년 전에 비해 4.2% 감소했는데 교육분야 지출이 이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

※ 주요 업종 소비지수 증감(BC카드 제공/출처:토요신문)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소비지출 항목 중 지난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6.2%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습니다.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고 물가가 뛰자 각종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봐야겠습니다.

BC카드 자료로 보면, 스포츠쪽 지출도 전년 대비 17% 줄었고, 반려동물 관련 지출도 15%, 식당과 주점 지출도 11%, 10% 감소해서 전반적인 지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어제 「IRP 상품운용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질문도 열심히 던지면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 학교 인사담당자는, 세미나 이후 별도의 미팅을 통해 퇴직예정인 교수님들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보시기에 나쁘지 않았나봅니다. 오늘도 중요한 행사가 있어 조금 정신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 참석자분들이 남겨주신 설문지를 분석하여, 좀 더 나은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 섭외하여 멀리서 참석하여주신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참, 어제 세미나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정신차리는대로 편집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