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커넥티드카 조사'...美,안보 위험에 칼 빼 들어

2024년 3월 14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즉 통신 연결 차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중국산 차량이 미국시장에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조치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커넥티드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조사해서 대응책을 만들라고 자기가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커넥티드카'라는건 자동차에 통신이 연결된 차를 의미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통신이 연결된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중국의 커넥티드카가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중국 커넥티드 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안보 위협론 ( 출처 : 중앙일보 )

 

 

 

물론 중국 정부도 중요한 정부 회의가 열릴 때 미국 테슬라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금지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운행 중 모은 데이터를 테슬라 본사로 보내면 자기들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서 안보 위협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켰던 것처럼, 중국의 자동차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딱 찍어서 퇴출시키려는거 아니냐는 예상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미국 상부부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중국차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금지, 이런 과격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 미국에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

 

아이러니한 점이, 지금 중국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0%입니다. 존재감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7.5%로 높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차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중국차에 대해서 미국이 앞서서 견제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대사관을 통해서 이는 명백하게 차별적인 조사고,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파장이 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러는 이유는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중국차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조업연맹이란 곳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멸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비야디의 '돌핀'이라는 저가형 전기차를 새로 출시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야디의 돌핀이란 소형 해치백 모델인데, 한 번 충전에 300~400km 가는 전기차로 출시 가격이 1천만원대 후반입니다.

 

※ 비야디와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추이(출처:동아일보)

 

물론 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는 아무리 싸도 6천만원 정도니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앞으로 비야디의 돌핀이 들어오면 미국인들이 핫케이크처럼 돌핀을 먹어 치울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야디가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모양이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관세입니다. 그래서 비야디가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 공장 부지를 보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야디 입장에서는 멕시코 공장을 세우면 미국에 관세 없이 차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UMSCA)는 무관세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멕시코에서 생산한거라고 하더라도 무관세를 적용하려면 부품의 원산지를 따져야 한다고 소송도 냈으나, 작년 이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을 멕시코에서 생산한거면, 그 제품 전체를 멕시코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비야디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다면 중국 전기차가 미국으로 관세 없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나 정치권의 분위기는, 들어오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자동차만 꼭 집어서, 중국차는 어디서 생산하든 무조건 1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을 정도로, 경계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력이 나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좀 위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 미국 대선 바이등-트럼프 지지율(출처:연합뉴스)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공격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 때문입니다. 이 발표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많아지면 자동차 공장에 다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지 철회를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동차노조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가 조합원이 14만명이 넘는 미국 內 최대 노조라는 점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그들이 승리에 매우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강세인 디트로이트 등의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전미자동차노조의 지지에 힘이 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쪽에서는 아예 전기차정책을 철회할 거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노동자들 표가 트럼프쪽으로 넘어가면 대선에서도 꽤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자기들이 발표한 자동차 환경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규제안을 자동차노조 쪽에서 컨펌받은 이후에야 전미자동차노조가 바이든 지지 철회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자동차노조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노조쪽에서는 가뜩이나 전기차를 싫어하는데, 중국 전기차는 자기들 일자리 유지하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 중국 전기차를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거고,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규제안을 내놓은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선거 때문에 무역 환경도 많이 바뀌는구나....

 

어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가 제재를 받으면 한국 차가 혹시 혜택를 보는 거 아니냐는 기대 섞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게, 올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가 슈퍼선거의 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철이니 인기정책을 펴야 하고, 전체적으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할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도전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전문가들 용역도 해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