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도 5% 성장 목표

2024년 3월 8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세계 경제계의 전망과 비교하면 다소 공격적 목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국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나왔구나....

 

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정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상황은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불리한 요소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강하다, 그러니 이 정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등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번 목표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일단 절대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투자기관들... 금융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선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치고는, 자신감의 근거라고 할만한, 제대로 된 부양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로벌 주요기관의 2024년 중국경제 전망(출처:이투데이)

 

우선 수치의 경우, 글로벌 투자 기관들, 국제 경제기구들이 대체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4.4%, 국제통화기금도 4.6%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우려하는건 결국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런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중국이 5% 안팎이라는 목표치를 내놓고 5.2% 성장했습니다. 즉,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결국 중국은 목표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연간으로도 0.2%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리스크로 꼽혔던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취업증가세나 전기차 수출 증가도 작년에 5.2% 성장을 가능케 한 동력은 그대로다. 그러니 이 수치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 문제는 목표는 높게 잡았는데 뚜렷한 부양책이 안 보인다는 거지?

 

네, 결국 디플레 우려가 있을 때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보면 GDP의 3%, 우리 돈으로 750조원 정도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고 기대했던 겁니다.

가령 작년에도 중국이 GDP 3%로 재정적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양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 바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부양돼야 소비도 살아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자본시장에 관해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사였는데 관련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실망감에서 골드만삭스는 “많은 고객이 우리에게 중국 주식시장이 충분하게 하락했는지, 과도하게 내린 건 아닌지 묻는데, 우리는 중국 경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고객들에게 중국에 투자하라고 권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을 통해 재를 뿌리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입장에선 부양책을 좀 속 시원하게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일단은 투자자로서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겠네요... 문제는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쁜 건 사실이다. 근래 보기 드물 만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심각한 상황이라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 요즘 중국 경제가 이미 피크를 찍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던데.....

 

그렇습니다. IMF는2028년이 되면 중국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잘 해봐야 2~4% 성장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중국 GDP 성장률(출처:아시아경제)

 

2020년에는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당시에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80%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에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미국 대비 65%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 둔화하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AI 모빌리티 같은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당장 돈을 풀어서 부양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기술 통제로 기술 자립에 제약이 있는 분야까지 포함해서 신품질 생산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분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 있습니다.

또, 알리, 테무, 쉬인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디지털 경제, 여기에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제조 등의 미래산업, 전략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