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일자리 부족, 입시경쟁/저출산 문제 부추겨”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나 복지가 좋은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보니 과도한 입시 경쟁이 일어나고, 저출생과 지역간 불균형을 키운다는 해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습니다.

 

■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비율이 꼴찌라고?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13.8%로, OECD 32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걸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에 겨우 1명 정도가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선 워낙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이 비율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일단 OECD 평균이 32%입니다. 주요국 국민들 3명 중 1명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겁니다. 1위인 미국은 57.6%.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서 일했고, 옆나라 일본도 40%에 달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워낙 대기업 중심의 국가니까 그런 거 아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선 중소기업 천국으로 알려진 독일도 노동자의 41%가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는 이보다도 높아서 일하는 국민 둘 중 한 명은 대기업 직원이라고 합니다.

 

■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경쟁이 치열하잖아....

 

대기업에 들어가면 집안의 자랑이 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격차가 엄청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4%, 즉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한국의 가장 취약한 문제가 자영업입니다. 정부에서 수십조 원씩 대출도 지원하긴 하나,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OECD 최고 수준인 것도, 대기업 일자리 같은 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하는 영역이 다 대기업화 되어있고, 국민들은 그런 회사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상위 10%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인 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이건 비정상이란 게 KDI의 지적입니다

 

■ 좋은 대학 보내야 나중에 대기업 겨우 들어가고, 그래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KDI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입시경쟁도 이런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 1명만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수능 성적 상하위권의 임금 격차가 1.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입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교육비가 치솟고, 아이 낳는걸 꺼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은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출산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즘 저출산 대책이 어쩌다 보니 대기업 직원들이 출산장려금 1억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까의 얘기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사실 90%의 국민이 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5명인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어떻게 쓰고, 육아휴직을 어떻게 가겠냐는 현실적인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이 좀 커야 대체 인력도 투입하고 회삿돈으로 어린이집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 일자리가 왜 이렇게 적은거야?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해 경제 효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즉, 한순간에 대기업이 되어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대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도태되면서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일단은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렇게 성장한 대기업에서 일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KDI에선 결국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자리, 중소기업이 낮은 생산성으로 존속되는 걸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이 몰리니까 기업들이 성장할 이유도 없고, 혹시 대기업이 커지려 하면 규제가 생기니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의 경우 대기업이 한다고 하면, 지금 일하는 사람이 다 대기업 직원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택시, 유통, 각종 서비스 분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떤 정책을 좀 손보면 좋겠다고 밝혔어?

 

대표적으로 예를든게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식자재 도매, 퀵서비스, 대리운전업 등이 재작년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사자 처우는 오히려 악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졌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야 폐지에 들어갔지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 국민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쉽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계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국내에서 소상공인 관련 협회가 정치인들이 줄을 댄 단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추신.

저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 특수직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 짱입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2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