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쇄도, 삼성전자 못 받을 수도...

2024년 3월 4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던 바이든 정부가 신청자 폭주로 인해 나눠줄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원했던 보조금을 얻지 못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 대규모 보조금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너무 많은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미정부가 줄 수 있는 규모의 두 배가 넘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못 받는 기업이 상당수일 것이고, 받더라도 신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반도체 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면 60~70조원의 돈 보따리를 풀어 보조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기대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대만 TSMC 등등 전 세계 굵직한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에 조 단위의 투자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먼저 보조금 신청해 놓고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있으면 얼마 줄지는 나중에 알려 줄게’ 이렇게 백지수표만 날리고 도대체 언제, 얼마를 줄 건지 확답하지 않으니까 기업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답을 한 겁니다.

미국이 풀기로 한 돈 보따리가 공장 지으면 주는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달러 더해서 5년간 총 527억달러였습니다. 특히 공장 지으면 주는 보조금 390억달러 중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 몫이 280억달러, 우리 돈으로 37조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까지 모두 이 37조원이 든 예산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돈을 두고 당초 예상한 460개 기업보다도 더 많은 600개 이상의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금액이 90조원(700억달러)을 넘어서 신청액의 2배를 크게 웃돈다는 겁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언제 알 수 있을까?

 

3월말에는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신규 투자한 제조설비 한 곳당 최대 30억달러까지 각 프로젝트 총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25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러몬도 장관이 밝힌 대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보조금이 미국 기업에 먼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법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기업은 총 3곳입니다.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글로벌파운드리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인텔은 아직 보조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텔과 미정부가 1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100억달러가 최첨단 반도체 기업에 할당된 예산 280억달러에서 지급된다면 결국 600여개 기업들이 180억달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는 악재인 소식이 많네....

 

네, 최근 한 주 사이에 일본은 TSMC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면서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엊그제는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HBM 기술을 미국 마이크론이 따라잡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대항전 수준으로 펼쳐지는 반도체 패권 전쟁은 총만 안 들었지, 그야말로 돈가방 들고 싸우는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칼집에서 칼을 완전히 꺼내지 않고도, 70조원이라는 예산을 무기로 반도체 기업들 생산기지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가령 최첨단 로직 반도체는 미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투자가 몰리면서, 2030년이 되면 관련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이 2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당초 예상한 반도체 법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주에 일본 규슈에 TSMC 신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때 TSMC가 공장 짓는데 쓴 돈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지원금으로 주면서 일본 반도체 부활의 우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HBM, 고대역폭메모리는 본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D램이고 그만큼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BM 후발주자였던 미국 마이크론이 갑자기 첨단 모델을 양산까지해서 엔비디아에 곧 납품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마이크론이 삼성이나 SK 기술을 따라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마이크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 그 뒤에는 팀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패권을 쥐겠다는 정부의 의지, 확실한 자금 지원, 자국 기업끼리 사고파는 것을 선호하는 요즘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선 위협 요소만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국가대항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생존전략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추신.

이런 기사가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중의 하나가,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구나...’입니다.

오히려 어떨때는 북한이나 중국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양아치 같은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리더는 과연 그 싸움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를 잘 해야겠습니다.

 

https://m.yna.co.kr/view/GYH20240415000700044

[그래픽]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계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