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024년 2월 27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여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21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더 높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연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정부가 이번에는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돕겠다고 전용 청약통장을 내놨구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고, 2/21부터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100만 원 납입이 가능하고, 연 최대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다, 소득요건만 맞다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위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 기존에도 청년에게 혜택 주는 청약통장이 있지 않았어?

 

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가입 대상이나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은 기존 연 3,600만원보다 크게 높였고, 이자율도 기존 상품은 연 4.3%니 더 높아졌습니다.

※ 청년 내집 마련 1·2·3(출처:뉴시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금리로 저리의 대출을 연계해 준다는 점입니다.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새로 신설된 '청년주택드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금리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가장 낮은 게 연 2.2% 금리이고, DSR 규제 없이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 줍니다.

여기에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추가로 깎아줘서 금리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도 최대 40년이라 지금 나와 있는 정책대출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입니다.

 

■ 금리 혜택이 좋긴 하지만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요즘 기존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하던데....

 

결국 기존 청약통장과 다르게 이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대출인데, 이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흠잡을데가 없지만 활용도가 낮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가가 급등해서,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인 '분양가 6억 원 이하' 조건을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선 최근에 나온 공공분양 중 가장 낮은 평형 분양가가 7억 7,0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선 3기 신도시는 6억원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분양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청약통장 가입해 봐야 당첨 확률도 매우 낮고, 분양가도 엄청 높고 나랑 관계 없는 얘기다.. 하면서 가입 안하시거나 있던 것도 깨는 분도 많은데, 돈 필요해서 깨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입해두셨으면 좋겠어요.. 6억원 이하 서울에 어딨어, 하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기준이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는 결국은 청약통장 언제 가입했는지로 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이게 자칫하면 부유층 자녀들 재태크 통장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 -이진우-

 

또 한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이 크다는 건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해당 상품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0만 원인데.... 매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부모님의 자산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한 일부 청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도 금리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지만 흥행에 실패하고, 기존 가입자도 만기 전에 해지하는 이유가 결국 생활비 부담 때문에 적금 부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상품이라고 다르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