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게 가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적게 가면 납부한 보험료 일부는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 건강보험에 변화가 생긴다던데.

 

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정부가앞으로 5년간건강보험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가 제도입니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복지부 제공 / 출처 : 머니투데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한 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주고,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니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오면 빨리빨리 진찰하고 다음 환자로 자꾸 넘어가는게 수가를 받는데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 한 명을 느긋하게 상담해 주느라 10명 받을거를 7명만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받는 의료 수가가 30% 줄어드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진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역 의료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기본적으로 인구도 적고, 환자도 적으니, 이런 곳에 병원을 내면 환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받을게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가 없고, 거의 다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급여 치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가 대부분의 병원 수입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환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은 주사 한번 놓으려 해도 어른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소아과 같은 병원이 수가를 받는데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외과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수술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수가 구조가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까다로운 수술을 하더라도 좀 쉬운 수술과 똑같은 수가로 책정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중증 환자 수술은 피하려고 하고, 쉬운 수술을 선호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이런 쪽은 수가의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필수의료쪽은 같은 진찰 한 번을 해도 수가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상대평가다 보니 한쪽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다른 쪽 가중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낮춰야 하는데, '그럼 치과 치료는 안 중요하다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는 제로섬 게임만 되는 식이라서 파격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작게 조정하고 마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출처:연합뉴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가 새로 내놓은 게 '공공정책수가'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행위수가체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응급실, 지역병원, 고위험분만, 중증소아수술 등 공공의료 목적의 의미 있는 의료 행위는 기존의 가중치를 더 주는 거 외에 보너스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즉, 별도로 보너스처럼 행위당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보너스 수가를 더 얹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낮은 직원한테 연봉 인상률을 좀 높게 적용해 줘도, 기본급이 낮은 상태니 실제로 올라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율로 곱하는 인상률 외에도, 일정 금액을 보너스로 별도로 주면 추가적인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게, 정말 빨리빨리 진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굉장히 싸, 미국은 아파도 병원도 못 간대'라고 얘기하지만 퀄리티로 보면 '서로 같은건가?' 생각될 만큼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됐었던건데.." -이진우-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 행위별 수가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승찬-

 

■ 행위별 수가 제도를 아예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래서 정부가 '대안 지불제도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가중치를 더 주고, 일정 금액을 보너스로 주고 하더라도, 이 방식이 '행위 기반'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결국 환자 각각에 친절하고 섬세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에 보상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수가를 많이 받는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를 지급하는 일정 예산을 아예 떼어서, 이 돈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병원 단위로 의료성과의 질을 평가해 지급하는 걸 별도로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로, 어떤 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면 그 병원에 얼마 수가를 더 주고, B등급을 받았다면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점수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도 같이 보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어떤식으로 질을 평가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봐0야 할 것 같습니다.

 

■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도 있어?

 

그렇습니다. '건강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을 정말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너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에서도 쓸 수 있고, 특히 약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병원을 안 가야 잘 안 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예로 '분기당 1회 미만 정도면 진짜 안가는 사람 아니냐.'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1년에 병원을 한두번, 많아야 3번인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생각은 일단 20~30대 청년층부터 시범도입해 보고 차차 연령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복지부에서 추가로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페널티를 도입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 비율은 30%입니다.

그래서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이 넘어가면 경고 메시지도 보내는 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거 같네.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들 대상으로 자동차에 보험료를 안 붙여, 연간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깎아준 적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출처 : 뉴시스)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이후 건강보험이 확실히 적자로 돌아설 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을 확충할 방안이 필요한데, 복지부도 건강보험료(7.09%)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조치가 과연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아마츄어 같은 접근방식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무탈하게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