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 무역전쟁 선포

2024년 1월 31일 소식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연말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자연스레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 이상 매기겠다며 거듭 무역 전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네.

 

전 세계가 트럼프가 돌아올까 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사실상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2024 미국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 비교 (출처 : 서울경제)

 

일단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대인데, 이걸 1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부르는데, 트럼프의 주장은 일단 관세를 높이면 정부 수입이 최소 3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세를 더 거두면 미국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으니 장난감부터 비행기까지, 예외 없이 보편적 기본 관세 10%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가 돌아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겠죠. 일단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무역 상대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보복 관세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보복 관세가 붙어버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들입니다.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붙이면, 미국 국내총생산 GDP가 0.31% 감소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자체가 억제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먹이면서, 2018년 이후에 미국인들이 261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기업들은 관세 폭탄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공약을 좋아하는 분위기야?

 

기업 나름입니다. 수입 중간재를 쓰는 기업이라면 관세 폭탄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반대로 수출하는 외국 국가에 무역으로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관세 공약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수입이 억제될 수 있고 미국 밖으로 달러가 유출되는 걸 막아 달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역시나 변동성입니다. 아무리 2016년부터 4년 동안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당시 트럼프 본인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상태에서 얼떨떨하게 당선됐던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에는 보수주의 경제 전문가부터 정치인, 미디어, 종교인, 기업들이 다 집결해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고약하게 돌아올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 우리도 차츰 대비를 해놓아야 할 텐데. 특히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반도체 시장이 불안하잖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에서 잠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규제 유예 조치를 잠시 베풀어 준 건데,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이런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며 무역전쟁도 했던 겁니다. 2020년에 중국 다롄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해 놓은 SK하이닉스나, 시안이나 쑤저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가 걸린 선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