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폴트 위기

(지난 5월달 이야기 입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

요즘 미국 부채한도 위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한도가 무엇인가요??

부채한도는 빚을 질 수 있는 한계입니다. 미국은 정부가 빚을 많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부채한도를 설정하는데요... 참고로 민주주의 국가 중 법으로 국가의 부채한도를 정해 놓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정하면 국가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부채한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에 부채한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는데, 이는 점점 늘어나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한도는 약 31조 4천억달러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난 1월부로 한도에 도달했고,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6월 1일에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디폴트 경고

Dafault 즉, 채무불이행은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5월 1일 미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6월 1일에 미국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미국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지출한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세금과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만듭니다.

그런데, 미 정부는 공무원 월급,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같은 복지제도 그리고 군대 등을 운영하기 위해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고, 결국 탄탄한 국가신용과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충당했습니다.

국채는 결국에 부채인데요.....

만약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은 부채를 갚을 수 없고, 이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폴트, 진짜로 발생할까?

디폴트가 진짜로 발생할까요? 일단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런 일은 쉽게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차례 국가의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부채한도 상향조정은 바이든정부 취임 첫해에 발생했습니다.

의회와 정부 모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도를 올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이권 때문에 부채한도상향법안 통과에서 대립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하원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에 연방정부 예산규모를 1,300억달러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우세인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고, 바이든대통령 역시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바이든대통령과 미 하원 의장이 만나 이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했었는데요... 결국 불발로 끝났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바이든은 어떻게든 부채한도 논쟁을 끝내야 할겁니다.

 

결론

역사적으로 위기를 잘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채한도를 높이면서 위기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부채한도상향법안은 통과시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놀음으로 미국을 국가부도상태로 만들수는 없을거니까...

정치적인 알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 사태가 증시에 악재로 받아들여져 증시가 하락한다면 이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주가하락은 금방 회복이 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주가하락시 전고점 회복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아침에 출근준비하며 뉴스를 보는데, 계속 이 내용이 나오길래 언급해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본내용은 2023년 5월 17일 보내드렸던, 소식지 본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