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 두 마리 고래싸움에 새우 여럿 등 터진다

*2023년 8월 17일 소식지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이었었나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한동안 요동을 쳤었었지요.

금방 해결될 듯 보이던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하여 기사를 찾아보다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이 길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 금새 읽히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미중 무역분쟁 : 두 마리 고래 싸움에 새우 여럿 등 터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 분쟁 중 하나이다.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며, 그들의 무역 관계는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분쟁은 양국 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쳐 관세 인상, 수출 감소,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과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1. 미중 무역분쟁은 무엇일까?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을 말한다. 이 분쟁은 양국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켜 양국이 서로 수입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지적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등이다. 그 분쟁은 세계 경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 분쟁은 양국의 사업에 먼저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아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아 매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무역 분쟁은 다른 나라들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여러 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무역분쟁이 양국 간 교역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다. 그 분쟁은 중국의 무역 관행과 그것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심으로 한다. 그 갈등은 양국의 관세 증가, 수출 감소, 경제 성장 감소로 이어졌고, 무역 관계에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무역 분쟁의 해결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2.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많은 요인들 때문에 시작되었다. 두 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그들 사이의 경쟁은 한동안 증가해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무역관행과 관련한 이슈들이 여럿 있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① 지적 재산권(IPR)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IPR) 관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다. 미국은 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도용과 같은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이 여러 산업에서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

② 불균형 무역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런 무역 불균형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이라며 무역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③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무역 분쟁의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발전은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도 이어져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④ 정치적 긴장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 또한 무역 분쟁에 기여했다.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 스파이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취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작됐다. 정치적 긴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행, 무역 불균형, 국가 주도 경제 발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모두 갈등의 원인이 됐다.

 

3.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는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이고 그들의 긴장은 무역, 투자, 그리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① 무역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둔화와 양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원자재와 상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기업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 감소는 또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졌다.

② 투자

그 갈등은 또한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해졌다. 갈등은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증가시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③ 금융 시장

그 갈등은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긴장감이 증시 변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고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4. 미중 무역분쟁과 미래

미·중 무역분쟁은 향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이 부과한 관세는 기업들이 상품과 재료의 대체 공급원을 찾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다. 또,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 경제적으로 연계된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 인상과 무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기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무역 긴장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은 통화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는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해결이 중요할 것이다.

 

※ 출처 : 매일경제 / 2023.01.30.